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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에 따른 검찰권행사라고 강변하면 결과적으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검찰이 사회 일반인이 용납할 수 없는 법률 자체를 왜곡한 경우, 그런 행위를 한 검찰을 처벌하는 제도적 방안이 독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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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
(1) 국가소추주의
(2) 기소독점주의
2. 기소편의주의
(1) 의의
(2) 기소편의주의의 장단점
(3)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4)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규제
3. 공소의 취소
(1) 공소취소의 개념
(2) 공소취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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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에 의해 기소유예율을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 혹자들은 비판을 할 것이다. 하지만 기소유예라는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살펴볼 때, 분명 큰 이점이 존재한다. 또한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한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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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를 인정하는 것은 검사의 자의를 인정하는 결과로 되므로 일부기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② 적극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하에서 공소제기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가분적인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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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주의’라는 것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한국 검사들은 아주 모순적인 특권까지 누리고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소 포기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기소편의주의’를 거머쥐고 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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