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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에게 결정·재정 등을 행할 의무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1. 하 명
2. 허 가
3. 면 제
2> 형성적 행위
1. 특 허
2. 인 가
3. 대 리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 인
2> 공 증
3> 통 지
4> 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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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말한다. 이는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정인의 권리나 능력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와 구별된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기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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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개념 및 그 특수성
Ⅰ. 행정행위의 의의
Ⅱ.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검토
Ⅲ.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Ⅲ. 국가의 행정행위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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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한다. 즉, 수리는 타인이 물건이나 문서를 줄 때 손으로 받는 것처럼 단순한 사실행위인 접수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제 1 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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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개념에 관한 검토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Ⅰ. 법적합성
Ⅱ. 공정력
Ⅲ. 확정력
Ⅳ. 강제력
Ⅴ. 행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Ⅱ. 기속행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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