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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목차
1. 개 요
1) 의의
2) 분할의 종류
3) 분할의 자유와 제한
2. 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2) 분할대차대조표의 작성, 비치 및 공시
3) 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
4) 주식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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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될 때는 분할계획서 등의 기재에 관계없이 설립회사 등과 노동조합 사이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 지침
후생노동성장관은 분할회사 및 설립회사 등이 강구할 근로계약의 승계 등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필요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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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분리되어
그 한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포괄승계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응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분할신설회사 등의 주식이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배정된다는
점에서 회사의 합병과 차이가 있다. 또한 합병과는 달리 무의결권 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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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
여 매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정부는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8조(지주회사 설립 전환의 신고)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 하에서
지주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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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강의, 박영사, 1999
4.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박영사, 1989
5. 국세청, 합병분할에 따른 법인세 과세제도 해설, 2003
6. 이정호, 현대회계이론, 경문사, 1990
7. 권기범, 회사의 합병 및 영업양수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7
8. 이우택, 세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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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에 관한 책임.ppt(기업법, 회사설립, 책임, 주식, 주주, 주식 종류, 특수한 주식, 유사발기인의 책임, 발기인의 책임, 발기인, 이사·감사·공증인·감정인의 책임, 주식과 주주, 기업법 책임)
기업법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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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주식회사의 분할
1. 의의
하나의 법인격인 회사가 둘 이상의 법인격으로 나누어지는 것 (합병의 반대개념)
2. 분할의 경제적 동기
기업구조조정
3. 분할의 유형
(1) 단순분할(제530조의2 제1항)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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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유사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이 무효로 되어도 자본납입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Ⅳ. 이사 ․ 감사 및 검사인의 책임
1. 이사와 감사의 책임
회사의 성립 전에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설립중의 회사의 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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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분할
- 복수의 회사가 합하여 하나의 회사로 합병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법상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하나의 회사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복수의 회사로 분할하는 회사분할에 대해서는 상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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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사전·사후 공시
3. 주주총회의 결의
4. 주주의 보호
5. 회사채권자의 보호
6. 분할등기
7.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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