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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체제의 지양과 책임전문경영체제의 구축,\" 김대환·김균 공편,『한국재벌개혁론』, 나남.
김동운. 1999, \"한국재벌의 지배구조,\" 김대환·김균 공편,『한국재벌개혁론』, 나남.
김재구·노용진. 2000,『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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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구태여 정부나 국민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최대로 보호강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 온 기존의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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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충격의 최소화에 더 역점을 두었고, 그리하여 개혁의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았다. 재벌개혁의 핵심인 소유지배구조의 개혁에 좀더 힘을 쏟지 않았던 것도 개혁부진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물론 재벌체제의 지양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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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도덕적 해이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런데도 금융은 아직 타율성이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 개혁과 금융자율성 정착을 위하여 기업은 선단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바뀌어야 하고 금융경영에 정부의 개입과 재벌의 지배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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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대한 두 가지 시각
2. 신자유주의에 편승한 경제민주화 운동이 효과적이었던 정황적 배경
3. 재벌체제의 본질
4. 경제민주화운동의 파괴력과 한계
5. 시민운동은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6. 경제민주화 운동의 대안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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