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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방식 연금개혁의 한국에의 도입 필요성………19
1. 모수적 개혁과 민영화 개혁…………………………………………19
2. 명목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21
3. 논의 : 명목확정기여방식을 통한 한국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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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1) 사회보장 방법상의 기본원칙 (베버리지)
균일한 생계급여(benefit), 균일한 기여금(contribution), 행정 책임의 통합
급여의 적절성, 사고와 대상의 포괄성, 가입대상의 분류
2) 사회보장의 재원조달 방식
① 보험방식(기여금방식)
기여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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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 부양비”라고 한다. 이는 2030년이 되면 한 명의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두 명이 조금 더 되는 근로자가 필요하다.
장기적 재정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관심과 전문성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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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관련방식: 확정기여방식, 확정급여방식
〈표3〉확정기여방식, 확정급여방식 의미와 차이점
확정기여방식
확정급여방식
의미
- 먼저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부분을 확정하고, 급여액은 확정하지 않고 기여금과 수익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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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방식과 적립방식의 개인계정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적립방식 또는 확정기여방식이 실질적으로는 부과방식에 가깝다.
◆ 호주 : 선진국 형 사회보장연금인 소득비례연금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보편주의 공적연금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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