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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입학제를 실시한다면 일부대학만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기부금을 많이 받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고 다른 대학에 돌린다 해도, 지원하는 재정 비율이 늘지 않는 한 다수의 대학으로 분배되는 재정이 얼마나 늘겠는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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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우대입학제란 무엇인가?
2. 기여우대입학제 도입 추진 경과
2-1. 기여우대입학제 도입 추진 경과 요약
3. 기여우대입학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
4. 기여우대입학제 도입의 법적인 측면
5. 기여우대입학제의 찬반 입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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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 몰리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는 이미 만연해 있는 학벌 중시 풍조 때문이지 기여입학제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기여입학제를 허용할 경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을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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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입학제
부의 재분배를 통한
교육 기회의 평등
-가난한 학생 구제
교육 받을 기회 부여
부유층에 대한
위화감 해소
-사회환원 기회 부여를
통한 친근한 사회 구성원
으로의 편입 유도 기부금 입학제
제도시행을 위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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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은 그 행위가 대가와 보상을 의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학권을 바라는 기부금입학제는 납속과 보관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기부금과 입학이 등가교환(等價交換)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가 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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