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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발원
- KEDI에서 수행하는 연구 요약과 자료검색, 한국의 교육지표,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 방송통신고등학교 소개, 열린교육 안내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과정, 교육평가 연구 및 대입수능, 국가시험 출제 및 연구기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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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단위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증대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으로 그 기능을 명확히 부여되어 운영되고 있 다.(교육기본법 제 5조)
- 문제점: ① 심의의결과 집행기관의 분리(실제운영은 심의의결기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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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자격요건이 문제이다. (교육감의 경력에 대한 강화필요-교육의 독자성과 전문성 및 교육의 전문적 관리에 충실하기 위해) 5장 교육행정 조직의 실제
1절 교육행정 조직의 개념
2절 중앙의 교육 행정
3절 지방의 교육자치행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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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를 위한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 등 개선 방향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교육행정체제 개편 등과 관련, 제도 보완 및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현 부천 YMCA 사무총장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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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
6
3
7
6
13
1
23
□ 사랑방좌담회 개최현황
구 분
횟 수
참 여 인 원
교 사
학부모 등
교장, 교감
계
내 용
10
52
32
30
114
□ 우리부 주요정책 홍보
. 제7차 교육과정, 교육여건 개선 등 주요정책 관련 홍보자료 배부 및 설명
- 일선 교육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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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가 가지고 있는 학교 설립의 문제, 평준화 문제, 교육과정이나 교사 선발의 문제, 교장 선임 문제, 지방교육 행정체제 등 중요한 교육적 이슈들을 광역 단위나 기초 단위로 과감하게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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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이 급변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기획 및 문제해결 역량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 환경변화 요인으로는 우선 지방자치, 규제완화 등에 따라 초?중등 교육관련 기능이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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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을 별도로
분리하여 설치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움.
- 대다수 국가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탈관료주의 등을 보장하
위한 “교육자치”는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논의됨.
Ⅳ. 결론
☞ 교육자치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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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현장인 단위학교수준에서의 자치는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교육자치제도에서는 예ㆍ결산 등 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방의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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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의하면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보고로 갈음하되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의회에서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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