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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 배출 못한 지역주민 소외감, 같은 당 후보끼리의 경쟁, 광역의원과의 지역구 중복으로 인한 혼란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바라건데 더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여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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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 후보자들 모두 일률적 추첨제의 도입으로 기호를 배정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성명의 가나다순이 아니라 추첨 등의 객관적인 기회균등의 방법에 의한 선택적 배정제도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 기초의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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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신설 및 정당공천제이며 지방의원의 유급제 등이었다. 당시 지방자치법의 잘못된 개정으로 인해 기초의원까지 정당 공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모든 지방의원 출마자들은 중앙정치권을 향해 구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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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는 정당참여가 배제되는 경우 그 효과가 없는 만큼 광역의회의원선거는 정당공천제를 허용하는 속에 중ㆍ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종전대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정당공천이 배제되어야 한다.
3)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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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하에서 현재와 같이 정당내천에 의해 운영된다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도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선구제하에서 정당공천은 현재와 같은 지역정당 지배구도를 개선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3) 광역의회 의원선거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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