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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판력이 제3자에게도 확장되는 것이다. 한편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른 제소권자(당사자적격이 있는 사람)는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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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주장하는 권리취득원인에 기한 법률관계에 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든다.
③ 이원설
이 견해는 확인소송에서도 이원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독일과 우리나라의 소수설에 속한다. 소송물 개념은 현행 소송법과 무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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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자
(1) 일반적인 경우
1) 이행의 소
2) 확인의 소
3) 형성의 소
4)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2) 제3자 소송 담당의 문제
1) 의미
2) 법정소송담당
3) 임의적 소송담당
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3. 당사자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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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에는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제3자에게 생기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판결이 된다.
III. 결론
당사자적격은 구체적 소송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당사자로 삼아야만 분쟁해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것인가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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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자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받는다’고하면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 자 상대로 한 말소등기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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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이다(상법 제190조).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등 다른 단체관계소송에서도 회사관계소송의 법리를 유추할 것인가 인데 판례는 대세효를 부정하고 있지만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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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된 때는 변론이로되, 유리하게 된 때에는 설명이 궁해진다고 한다. 이시윤, 전게서, 664면.
다만 탈퇴자에게 집행력이 미친다면 무엇이 집행권원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탈퇴자에 대하여도 旣判力 이외에 집행력이 미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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