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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채무의 시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한 사례.(大判 1999. 7. 27. 98다23447)
Ⅲ. 期限을 붙일 수 없는 法律行爲
1. 법률행위의 효과가 곧 발생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 시기는 못 붙임(가족법상 행위)
2.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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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f-life, minimum durability, open dating] (식품과학기술대사전, 2008.4.10, 광일문화사)
[네이버 지식백과] 유통기한 [流通期限, sell by date]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viewit.kr/935, [식품] 유통기한,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의 정의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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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채권자는 기한의 도래를 주장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법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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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이 채무자를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채권자를 위하여도 존재하는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期限利益의 喪失). 채무자가 擔保를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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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도래의 효과에는 소급효가 없다. 당사자가 소급효를 인정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어도 이는 무효다.
5. 기한의 이익
(1) 의의
기한의 이익(期限의 利益)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2) 기한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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