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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의의
2) 연혁
3) 기본원칙 및 정의
4) 긴급지원 대상자 및 긴급지원기관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급여
1) 긴급지원의 종류
2) 긴급지원의 기간 등
3. 사후조사 및 적성성 심사
1) 사후조사의 내용
2)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지원, 급여, 긴급복지지원법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법 : 목적, 의의, 연혁, 긴급지원, 급여, 사후조사, 적정성심사 -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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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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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액이하일 것.
나)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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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3.19>
8) 사후조사및긴급지원의적정성심사등
- 시장·군수·구청장은긴급지원을받았거나받고있는자가소득·재산등에비추어지원이적정하였는지의여부를조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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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긴급지원의사후조사에대하여그적정성을심사하여거짓그밖의 부정한방법으로지원을받은자등에대하여지원중단이나환수등의조치를취할수있음
4] 기초노령연금법
(명칭은 연금법이지만 공공부조 성격)
1. 의의
- 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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