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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려! 사람 살려!”를 반복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112신고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피고소인을 달려온 역무원에게 넘기고는 한참동안 정신을 잃고 있는 사이에 피고소인은 위 역무원에게 거짓으로, “미친 여자가 저런다. 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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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하여 지켜야 할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신의성실의 원칙은 의무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자의 권리행사와 관련되는 원칙입니다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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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 ”병“에게 있는 경우 ”갑“은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대항할 수 없다. 즉 선의의 제3자인 ”병“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갑“이 ”병“에게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병“이 사전에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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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하였고 남편 “을”은 법원을 상대로 10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했다. 이 경우 남편 “을”은 집주인 “갑”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 법원 왈: 사실혼마저 인정하는 일상가사대리권의 특성상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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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취소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상대방보호제도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민법에서는 무능력자 뿐만 아니라 무능력자와 법률행위를 행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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