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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일자리 확충은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를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확충 방식은 임금 삭감형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연간 2400시간에 달하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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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방안,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12.
이정우, 약자를 위한 경제학, 개마고원, 2014.
홍윤기, 김영순 외 2명 저,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향한 노동과 시민의 친복지연대), 이매진, 2012.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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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과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국내·외적인 사정을 고려하고 노·사·정의 처해 있는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면 너무 조급하게 추진할 수만은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의 구체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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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고, 소득감소로 유효수요가 줄고 내수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일자리 확충은 일자리 나누기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를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자리 확충 방식은 임금 삭감형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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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축이 일자리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직접적인 규제보다도 경영,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의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정부는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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