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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와 병원치료비 구
분 없이 행위별수가제를 적용.
-미국 *각각의 진료비 지불방식의 특징
- 행위별수가제
- 봉급제
- 인두제
- 포괄수가제
- 총액예산제
- 일당진료비 방식
*나라별 진료비 지불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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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이다. 대부분 진료비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효율화 측면에서 포괄수가제나 총액예산제 도입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연간 체납액만도 2조원에 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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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불방식의 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 소득재분배 및 위험분산과 민영화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지상승의 원리가 적용되는 민간 의료보험이 허용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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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진료비지불제도의 의료제공자의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밀접한 이해관계의 대상이다.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첫째, 새로운 지불제도가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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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불방식의 특징과 관련이 된다.
(2) 관리운영체제의 문제
: 과거 의료보험은 직장 간, 직종별, 지역별로 각각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관리 운영되어 각 조합간에 보험료 부담의 측면과 급여의 측면에서 국민 계층간 심각한 불공평성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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