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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중에서 甲보다 앞선 순위로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반대로, 확정일자가 없거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더라도 보증금은 낙찰인 A가 아닌, 소유자였던 甲에게 반환 청구해야 하며, 이는 회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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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의 교부에서 \'후순위저당권자나 일반채권자\'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근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이 설사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최고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참고로 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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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고도 이 점에 대하여 낙찰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아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존속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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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도 유치권이 있다. 부동산의 유치권은 신축 건물의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건축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대금을 받지 못해서 건물을 점유, 유치하고 있는 경우 낙찰받은 사람이 유치권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공사대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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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낙찰여부 결정신고－소유권이전등기촉탁－소유권이전등기완료 및 인도명령
② 입찰공고－현지답사－물건자료열람－경매참가신청－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결정－대금납부－낙찰여부 결정신고－소유권이전등기촉탁－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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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경매브로커의 담합으로 가격조작 등의 폐단이 많아 중단되었으나 경매의 신속한 진행으로 낙찰자 결정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부활
⑥ 대금지급기한제 : 종전에는 대급지급기일에 낙찰대금을 납입하도록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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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대금 완납 시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어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2) 강제경매의 이의사유 : 절차상의 사유에 한한다.
① 경매신청방식의 적부, 신청인 적격유무, 부동산표시의 적부 등 경매개시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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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입과 배당절차
Ⅰ. 대금납부와 재경매
1. 대금지급기한의 지정과 현금납부
2. 배당절차
3. 배당표 원안의 작성 및 비치
4. 배당의 순위
5. 배당기일
[2] 낙찰자의 사후관리
Ⅰ. 인도명령제도
1. 서 설
2. 인도명령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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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는 법에 규정된 모든 불허가 원인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2) 항고보증금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소유자 및 낙찰자가 항고를 한 때에는 보증으로 낙찰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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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5일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처분되지 않은 물건은 유찰될 때마다 10%씩 가격을 낮추어 다음 공매에 부친다. 대금 납부방법 에는 계약보증금 10%를 뺀 잔금을 6개월 안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일시 납과 잔금을 일년에 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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