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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atsrecht der Bundesrepubrik Deutschland, Bd.III/2, 1994.
Wilkitaki / Lauritzen, Schwangerschaftabbruch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81. 1.머리말
2.낙태행위에 관한 규제의 역사
3.독일에서의 낙태관련입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4.판례의 검토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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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관하여 (낙태 개념, 낙태죄 실태, 낙태죄 법령, 낙태죄판례, 낙태죄 존폐 입장, 낙태죄 찬성, 낙태죄 반대, 낙태죄 문제점, 낙태죄 관련 법, 낙태죄 관련 사례, 낙태죄 구성요건, 낙태죄 위법성]
1. 서 론
낙태 행위가 형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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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금지되는 것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자는 제3의 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3의 방법에 가까운 것이 낙태와 관련된 미 연방대법원의 판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이며, 우리 모자보건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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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제15조 제2항 제3호는 ‘유전
성간질증’을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법령의 해석적용에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다만 피의자의 이
사건 낙태행위가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는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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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은 여자의 몸 안에 사제약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낙태혐의로 그를 당국에 고발했다.
엘살바도르는 니카라과, 온두라스, 도미니카, 칠레와 함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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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판례) Ⅰ. 서론
Ⅱ. 우리형법의 태도
Ⅲ.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 문제점
2. 이론적 검토를 위한 선결문제
(1) 직접성의 요건 충족여부
(2) 기본범죄의 미수의 가벌성
Ⅳ. 진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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