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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atsrecht der Bundesrepubrik Deutschland, Bd.III/2, 1994.
Wilkitaki / Lauritzen, Schwangerschaftabbruch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81. 1.머리말
2.낙태행위에 관한 규제의 역사
3.독일에서의 낙태관련입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4.판례의 검토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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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방지를 위한 입법론, 윤종행,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구성애의 낙태 성교육 시리즈 1-4, 구성애, 아우성센터, 2003
네이버 <http://news.naver.com>
로앤비 <http://www.lawnb.com>
낙태반대운동연합 <http://www.prolife.or.kr>
낙태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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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료법위
[참조 3] 모자보건법 제14조 관련 판례
I. 판시사항
[1] 낙태시술 결과 태아의 사망 여부가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이 약물에 의한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으나 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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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다. 탁아소에 관한 규정
제3장 통일과 여성관련법제
Ⅰ. 통일과 여성관련법의 강화
Ⅱ. 통일 이후 문제될 수 있는 주요 여성관련 법제
1. 낙태죄
가. 낙태관련 남북한 법규
나. 독일 통일과 낙태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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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대판 1992.9.22 91도3317
3. 소추조건
(1)의의
(2)종류
1)친고죄
2)반의사불벌죄
(3)효과
III. 범죄의 구분
1. 결과범과 거동범(행위객체에 대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필요여부)
(1)결과범(실질범)
(2)거동범(형식범)
(3)차이점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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