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개혁의 성과평가와 새 정부의 인사개혁 과제, 한국인사행정학회
○ 김광웅(2002), 탈관료적 인사를 할 정부는 없을까?, 한국행정학회
○ 권용수 외 1명(2012), 차기정부 인사개혁 과제, 한국행정학회
○ 고재학(2008),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
|
|
낙하산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에 대한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엽관주의의 장점인 공직외부공개로 행정의 민주화, 정당의 대중화 정당정치 공헌, 국민요구에 대한 대응성 향상, 국민지지에
|
|
|
공기업 낙하산 인사 : 엽관주의와 정실주의에 기반하여 친 정부인사를 공기업의 사장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임명하는 것.
정부투자기관 : 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체. 공기업은 이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부가 대주주인 기관
이사 : 주
|
|
|
낙하산 인사’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경우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기획 재정부 등 관료 출신 8명을 이사감사로 영입했다. 삼화 저축은행은 국회의원과 금감원 출신 인사가, 보해 저축은행은 국세청 국장 출신이, 도민저축은행은 전직
|
|
|
낙하산 인사가 더 두드러진다. 김재일(대한건설협회), 권형우(한국공항공사), 여인철(한국과학기술원), 노재철(사학연금), 박병용(한국농촌공사)씨 등 63명의 정치인이 이미 상임감사로 발령을 받았다. 최근엔 지난 3월 공직자 골프금지령을 어
|
|
 |
낙하산 인사’가 배제될 것이다.
또한 도이치 반의 실질적 민영화는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다. 2006년 대연정 출범 이후 여러 차례 도이치 반의 상장이 논의되었지만, 기민련과 사민당의 의견차이는 물론 결정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의 발발과
|
|
 |
가 배치를 원천차단 하도록 하겠다.
감사담당관실 낙하산 인사의 완전배제를 추진(활동지침 개정추진)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 2분기 내 추진 및 4분기 내 완료
3)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겠다.
공정
|
|
 |
낙하산 인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89.서울시에 외국인이 많이 오는데 외국인을 위해서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들?
90.지금 외환위기가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91.5대궁궐? 경복궁, 덕수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