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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동 규정들은 삭제되고 고용평등위원회의 업무는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1. 차별의 범위
2. 차별금지행위의 유형
3.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지급의 원칙
4. 입증책임과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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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3) 깊이 조절
4) 자원을 확인하고 논의하기
8. 집단 지도자의 역할과 전문가적 경계
Ⅶ. 직장 내 성희롱의 적극적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2. 기업내 성희롱 신고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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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1. 논의의 소재
2.제도적 차별
3. 역 차별
4. 모성보호
5. 경향사업체
Ⅲ.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
1. 관련규정
2. 법적성질
3. 차별금지사유
(1) 남녀의 차별적 대우
① 의의 및 취지
② 예 외 - 모성특별보호
③ 구체적 검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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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책임 강화
?.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
1.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정의조항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현행 고평법상 직장 내 성희롱 정의 조항을 개정한다
2. 정부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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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제도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도입방안,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2007.
조용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의 입법론적 검토, 한국법제연구원, 2004.
-----,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4.
조준모 외, 고용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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