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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4. 입증책임과 구제절차
1) 입증책임
남녀고평법에서는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제절차
남녀고평법에는 특별한 구제절차로서 고용평등위원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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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평법에서는 사용자의 입증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제절차
남녀고평법에는 특별한 구제절차로서 고용평등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동 규정들은 삭제되고 고용평등위원회의 업무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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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평법상 보호
1. 육아휴직
1) 의의
남녀고평법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그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취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신청권자
육아휴직청구일 현재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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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평법상 보호
1. 육아휴직
1) 의의
남녀고평법은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그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취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2) 신청권자
육아휴직청구일 현재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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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법,비정규직법과 균형을 맞출필요
근기법상의 균등처우 원칙은 본성적 사유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입증책임이나 특별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반하여 남녀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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