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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할 것이다.
Ⅴ.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부당해고구제제도는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로 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생존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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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여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1.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제도 개요
2.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
3.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의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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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평법과 장차법의 제정ㆍ시행과 비교 평가할 때 연차법상의 퇴직ㆍ해고에 대한 시행 유예 등의 방안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87년 12월 4일에 제정ㆍ공포된 구 고평법은 모집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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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법리
1.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2. ‘사용자의 해고회피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제한 대상으로 설정
3. ‘해고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정해고기준제도를 채택
4. 해고절차는 개별적 절차, 집단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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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서로의 직무를 공유함으로써 최대한의 불가피성을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도 정리해고가 불가피 할 시에는 해고 사원의 구직과 재취업을 돕고, 충분한 퇴직금과 보너스를 제공하며, 해고자 선정 과정에서도 사원들의 충분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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