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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던지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고 사회적으로 그것을 묵인하는 태도도 없어지고 그러한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이 제재도 필요할 것이다. 1. 해고란?
1) 징계해고
2) 정리해고
3) 문제점
4)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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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해고 퇴직, 중앙경제
박진호(2009) - 포상·징계·해고 및 퇴직,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박경서(2003) - 기업내 징계의 이해와 실무, 중앙경제사
박지순(2008) - 징계제도의 법적 구조 및 개별 쟁점의 재검토,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송현석(2008)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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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법리
1.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
2. ‘사용자의 해고회피조치’는 실체적?절차적 제한 대상으로 설정
3. ‘해고기준’과 관련해서는 법정해고기준제도를 채택
4. 해고절차는 개별적 절차, 집단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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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판정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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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2. 경영해고의 법적 한계
3. 경영상 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1)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해고의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 여부
2) 경영해고에 대한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4.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쟁의에서의 조정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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