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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기본법」,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다.
가정 분야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모성보호와 관련되고, 고용 분야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이 해당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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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11).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평등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9883 남녀평등과법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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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제1조에서 “이 법은 인격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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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 법」(2016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 「남녀평등과법 워크북」(2017년 개정판), KNOUPRESS.
국가법령정보세터 홈페이지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남녀평등의 개념
2) 남녀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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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의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에 관한 전반적 문제를 다룬 최초의 다자조약이다. 1980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UN여성의 10년 중간세계회의에서 후반기 유엔여성 10년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for the Second Half of the United Nations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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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문제 중에서도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에 관한 업무만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학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라는 것은 교육, 학습, 업무 등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하는 전반적인 행위로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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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및 지방노동관에서 확인점검과 같은 사전적 이행점검과 사후적 사건처리를 통해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민간부문의 고용평등과 관련된 상담을 지원하거나 명예 감독관제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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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90쪽
를 말하며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는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 유형으로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및 촬영행위, 강간, 간음, 추행, 음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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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의 사회를 실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회로써의 장점은 결국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독려하고 증진해서 경제적으로의 개인 혹은 가계의 실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 소비시장을 활발하게 하며 경제발전에 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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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 관련법에서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남녀평등이 실질적 의미의 평등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성차별이 인정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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