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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시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드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주도의 남녀차별 타파 교육 실시
-남녀 고용평등법 및 남녀 차별 금지 기준의 의미와 그 적용 범주 및 처벌에 대해서 남녀 사원 간부 모두에게 홍보
기타
여성문제 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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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1. 편면성 해소
현행법은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금지,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성만이 아닌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 법의 취지가 남녀 모두 성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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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쟁조정기관으로서 ‘고용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분쟁의 조정, ②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관한 사항 협의, ③지방노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기능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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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권리 주체, 한국노동법학회, 2012
ⅲ. 오문완,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노동법학회, 2011
ⅳ. 우주형,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2
ⅴ. 정구복,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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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법상 간접차별의 실효적 규제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이존걸(2007) :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재정신청의 범위확대,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이순자(2009) : 행정지도와 사후권리구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조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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