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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픔과 애환을 서로 달래며 이산가족의 만남도 적극 추진해야합니다. 그리하여 통일이 되어진다면 자연스레 북한의 인권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 남한과 북한이 분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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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문제
1) 인권에 대한 정의
2) 북한 인권 침해의 실체
3) 국내외 인권 단체들의 활동
4) 북한인권의 미래
5)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
7. 북한 체제의 변화가능성과 한계
1) 급변하는 북한 내․외부 정세
2)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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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개선에 힘쓰도록 북한을 설득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지나치게 남북관계의 특수성만을 강조한 채, 그 틀 안에서 인권문제를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향후 유엔 및 국제사회의 다양한 조치에 갈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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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제는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한국정부도 적극 동참해야한다.
7. 북한 내 인권상황, 재외 탈북자 인권실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와 새터민 인권증진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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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개선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Ⅵ. 향후 시사점 및 제언
우리 사회가 경험한 인권 침해와 개선의 역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이해하는 주요한 출발점이다. 자유자본주의 체제를 기본 원리로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는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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