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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전략,” 세종연구소 주최 18차국가전략포럼(2008.4.24).
3. 남북연합 진입
우리 정부는‘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해 평화적·점진적 통일의 과정으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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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호혜적인 산업협력을 확대하고 교통물류, 에너지, 통신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해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확보함으로써 남북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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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우리가 주도해야 함.
- 우리는 이제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로 북한에 접근하고 북한을 다룰 때가 됐음.
- 전쟁방지·평화정착·남북관계개선·북한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협력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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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에 정보통신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있는 품목이 자유롭게 반출입되도록 해야 한다. 정보통신 품목의 직교역 확대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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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국영기업의 발전과 병행하여 규제가 덜한 농촌의 경공업을 발전시켜 과보호된 국영기업에 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이도록 한다.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지역개발사업은 북한의 경제발전 단계와 수용능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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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의 경제와 정치문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 협력 사업임과 동시에 평화 협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을 두고, 남과 북이 서로를 압박하고 기 싸움을 하는 것은 양 측 모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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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세로 북한에 접근하고 북한을 다룰 때가 됐다. 전쟁방지 평화정착 남북관계개선 북한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 협력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활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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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지구를 조성하여 남북 경협을 활성화 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국토계획적 이용방안의 수립과 남북한 평화적 이용은 단기적인 차원보다는 장기적인 통일국토의 차원에서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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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환경협력
첫째는 북한경제의 활성화라는 점이다.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남북간 경제격차의 축소와 국토공간구조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경공업공단 등 산업입지 건설에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공급시설, 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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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을 통한 개혁 개방의 동기 조성
. 북한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투자와 경제적 지원이며 단기적으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음. 우리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이외에도 궁극적으로 남북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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