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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책은 유일하다. 4자 회담을 통하든 다른 형태의 후속적 평화회담을 통하든, 남북한의 중심적 지위를 보장하는 핵심적 지표로서 남북 기본합의서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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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성장 및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
(2) 안보적 측면에서 바라본 국제 관계
①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
② 과거 우리나라와 중국, 우리나라와 일본 등 양자 간 안보 협력 체제 중심 → 최근 우리나라와 북한, 미국, 러시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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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측으로서는 더더욱 큰 손해라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가 없었다면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들이 지금보다 한층 체계적이고도 속도감을 갖고 추진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북한에 이득이 되는 일 아닌가
북한이 핵카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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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제도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사업 실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이들이 우리나라의 일반 국민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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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여 경제사회적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는 한반도 차원의 수준을 넘어서 지역적, 세계적 차원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세계 질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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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것은 50년간의 분단으로 생겨난 사회문화적 이질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냉전논리적 가치판단과 경제적 우월성에 입각한 단기적 청산의식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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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법시행령
2. 7·4 남북공동성명
3.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4. 6·15 남북공동선언
5. 현장 통일교육 안내
6.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Website
7. 북한·통일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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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보고,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각기 대내적 관점과 대외적 관계를 다른 차원에서 규정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해석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 그러나 입법론적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헌법개정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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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유지와 나아가 국가를 유지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함을 지속 인지시켜야 하며 중국과 철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을 압박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핵 실험 때 북한에 가해지는 추가적인 제재뿐 아니라 향후,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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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리고 앞으로 남북한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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