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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 군사안보적 대치구고 지속이라는 한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위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한반도 통일의 필요조건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즉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자제하면서, 이를 동북아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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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15. 이하원, 남북한과 미국, 변화하는 3각 관계: 2차 북핵위기를 중심으로. 서울: 나남출판, 2004.
16. 전성훈, “한국의 PSI 전면참가와 남북통행합의서의 보완”, Strategy 21, 2011년 통권 27호.&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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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합의사항 이행·실천, 불가침 관련 분쟁의 예방 및 해결과 함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담당하는 기구로 각각 기능을 분담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비무장지대의 방대한 국토자원의 활용방안을 구상하는 것은 미래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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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남북한 및 국제사회의 역할 , 정책연구 03-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3. 12.
백학순, "김정일위원장의 중국방문, 용천역 폭발사고, 북한은 어디로?", 정세와 정책 , 2004년 5월호, 세종연구소.
송장준 외, 개성공단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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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전쟁능력 비교연구』, 1988.
윤태영, 『한미 연합 위기관리체제: 실제, 문제점 및 발전방향』,한국국제정치학회 편《국제정치논총》제39집 3호, 1999.
이종석, 『북한의 권력구조 재편과 대남전략』, 세종연구소
《인용한 헌법재판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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