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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속상하게 한 것은 이러한 사술과 강박행위들을 일삼는 북한에 대해 주체성 없이 끌려 다닌 남한 정부의 행태였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사술과 강박행위 구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향후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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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대운동은 일차적으로는 반탁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미소공위 폐기의 대안으로 '臨政'을 부각시키려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미군정으로부터 임정을 '남한과도정부'로 승인받으려는 목표하에 추진되었다. 임정세력의 '남한과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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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 안정되고 강력한 행정 기구를 건설하고 경제 지원을 함으로써 대소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는 동시에 극좌와 극우 세력을 모두 배재하고 중간파 중심의 임시 정부를 구성하여 모스크바 합의를 관철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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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정부의 독립적 행동을 보존함과 동시에 양측의 대표들로 구성된 최고민족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한의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자는 것이었다. 이 제안은 민주당 정부에 의하여 거절되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제안된 점진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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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민족통합역량을 저해하는 한편 남한정부를 배제하려는 가운데 기존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이중적인 적화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변화하는 국제환경의 새물결 속에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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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을 위협하고 미국을 견제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각종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핵 문제 해결은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선례처럼 대화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곤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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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정부와 기업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인남북한 과학기술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북한 정책 당국자들의 현실 인식과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과학기술체제와 제도 개혁 방향을 제시 유도하며, 남북한 과학기술협력을 촉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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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동북아의 물류 및 비즈니스의 중심(hub)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경제 통합을 위한 민족적중장기적 사업임을 명심하고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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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동북아의 물류 및 비즈니스의 중심(hub)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경제 통합을 위한 민족적중장기적 사업임을 명심하고 원칙과 소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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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독자적인 대응책 보다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는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국과 정치적으로도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접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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