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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
2.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개혁 : 지방분권특별법
Ⅴ. 지방분권(지방분권화)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오류가능성
1. 정책개념의 혼선
2. 정책목표의 혼선
3. 정책추진주체의 혼선
4. 정책추진체계의 혼선
Ⅵ. 향후 지방분권(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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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분권화 체제
나. 중앙 집권화 체제
다. 통합 절충형 체제
3.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
Ⅲ. 자치경찰제도 시범실시에 대한 사례분석
1.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결과
3. 영국· 미국 · 일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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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를 포함)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상호 충돌 내지는 상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간에도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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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학회, 2002
이재은, 지방분권 특별법제정이후, 재정분권의 실천과제와 지방의 책임, 지방분권의 추진과제와 실천방안 세미나, 2004 Ⅰ. 서 론
Ⅱ. 문제제기
1. 주민자치 활성화의 의미
2. 주민자치센터의 가능성
Ⅲ. 이론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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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
1) 수도권과밀화 문제는 수도권 밖에서 풀어야 한다.
2) 수도권집중 억제책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다음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산업의 육성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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