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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의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4. 신용정보의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5. 스팸메일 옵트인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Ⅵ. 개인정보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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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를 널리 인정하고 있어 본문의 원칙이 크게 퇴색되고 있다고 하겠다. 1. 개념과 성격
2. 프라이버시권(사생활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적 관계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범위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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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
4)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2. 해외 관련 법률
Ⅳ. 위치정보의 악용
1. 위치정보의 악용가능성
1) 기업에서 영리적 목적으로 악용
2) 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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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법 제48조, 제63조)
=> 해킹에 의한 비밀침해- 비밀침해죄(형법 제316조 제2항), 정보통신망비밀침해죄(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62조 제6호), 통신비밀 무단 감청죄(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호)
=> 해킹에 의한 자료삭제- 전자기록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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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도 전체의 발전에 있어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현상과 장래 목표의 방향을 고려하면서 미묘한 밸런스를 유지하여 갈 것이 필요하다. 어쨋든, 현행법상 ISP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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