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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를 위상과 권한을 대폭강화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신 노사관계론 (박경문. 최승욱 저) 2007
노동법과 노사관계 (구건서 저) 2006
노사정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lmg.go.kr) 노ㆍ사 ㆍ정 갈등과 노동법
<목 차>
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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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한국은 정규직 고용보호가 매우 심하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로 인해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가자 산자부는 2003년 8월 소위 ‘사용자 대항권’으로 알려진 ‘노동관계법ㆍ제도 선진화 과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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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세계》 발간, 노ㆍ사ㆍ정 위원회 참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1995년 설립 된 이후 한국노총과 함께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양대산맥이라 말할 수 있다.
노ㆍ사ㆍ정이 올해 최대 노동 현안으로 여겨왔던 사안은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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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재야 노동운동 세력이 여러 군데의 분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막강한 힘을 발휘하였다. 그 결과 한때 정부와 사용자측이 완전히 밀린 상태에서 실정법의 위반이나 폭력, 파괴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속수무책의 상태에 있기도 했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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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현재까지 국가의 노사관계에 대한 위치는 어디일까? 1980년대에 노사사변이 발생한 후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위치는 노사 양측을 종속시키거나, 기업의 뒤를 봐주면서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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