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인정하여 해결하는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1. 취업규칙제도의 의의와 기능
2. 사업이전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3. 승계로 인한 양수인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의 단일화 문제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2.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수단이 된다.
(가)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요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7,500원
- 등록일 2013.08.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업양도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취업규칙의 효력기간 명문화와 단일화의 필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전되어 다른 사업장에 편입된 경우 사업양도 후에도 취규의 효력을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10.12.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전부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결정방법(근로자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3.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업의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나. 사업양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의 임의적 합의나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은 사업양도
|
- 페이지 130페이지
- 가격 3,300원
- 등록일 2002.02.0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