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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보수규정의 개정에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17898 판결). Ⅰ. 취업규칙 내용과 효력
Ⅱ.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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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개별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Ⅱ.團體協約의 規範的 效力
1. 규범적 효력의 의의
노조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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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의 보장의의와 내용,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신인령(1991) : 노동법과 노동운동, 일월서각
이재욱(2011) : 한국의 사회협약정치 연구 :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채호일(2001) : 노동법상 실업자와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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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보호
55.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의 임금보호
56.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57. 사용자의 징계권
58. 징계해고
59. 인사이동
60. 배치전환
61.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62. 합병과 근로관계
63. 해고의 정당성
64. 정리해고
65. 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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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기존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병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고 다만 기존근로자에 대한관계에서 기득이익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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