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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단체교섭은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으나, 노사협의는 의결되지 못하더라도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8) 당사자간 주장의 조정여부
단체교섭에서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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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을 확대하고 의결사항을 신설하고 보고사항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을 강제할만한 제도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에 대해서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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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3) 단체협약 (동법 제7조)
(4) 성실교섭 의무(동법 제6조 4항)
(5) 정치활동의 금지(동법 제3조)
(6) 노동쟁의의 조정· 중재
(7)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4. 그간 교원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1) 성과
(2) 한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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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파견제)의 논점
1. 근로계약 서면고지의 의무화
2. 차별금지
3. 등록?모집형 파견 대책 방안
4. 대상업종
5. 일정기간 경과 후 고용간주규정 개선
6. 동종업무 단위 계속 사용 규제 방안
7. 집단적 권리 및 노사협의회 참여
Ⅵ.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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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법률 제정을 요구하면서도 외국의 선례들 - 노사 상호간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으로 이런 제도화가 가능하게 된 배경과 전제 조건 등 - 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집적이 없는 가운데 법률제정을 주장하는 한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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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과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연방알선조정청(FMCS)과 영국의 자문알선중재청(ACAS)의 예방적 조정, 조언적 조정이 참고할 모델이 될 것이다.
3. 노동법원과 노동위원회
: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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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환경 4
1) 시장 및 기술변화 4
2) 산업구조 및 정책 5
3) 제도변화 6
4) 노동시장 구조변화 7
2. 노사관계 당사자 9
1) 사용자의 경영구조와 전략 9
2) 노조의 구조와 전략 11
3) 단체교섭 13
4)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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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운영방안 연구」. 행정안전부 정책 연구보고서.
김인재. 2004.「정부의 공무원노조 법안에 대한 검토」. 노동법학 19호.
김재훈. 2007.「공무원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노동법연구회.
김정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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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안정화」,한국노동 연구원.
조성봉 외(2011),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최용진(2007),「공공기관운영법의 제정과 공기업법제의 변화」,『공법학연구』8 (4).
기획재정부, www.mosf.go.kr
통계청, www.kostat.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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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에 관한 연구”, 경기대 대학원, 2002.
이철수강성태,『공공부문의 노사관계법』, 한국노동연구원, 1997.
임종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1988.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2002년 사업보고」, 2003.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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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검토, 노사협의 조정, 근로복지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연구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또한, 데이터 기반의 노무관리 시스템 도입 및 인사 정책 개선을 통해 연구 환경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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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와 단체 협약 비교 < 목 차 >
1. 본인의 가치관/생활신조/성격/장점/재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2. 당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본인의 포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십시오.
3. 어떤 문제에 대해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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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들 단체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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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 타 부서, 여성가족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노동단체, 기업 및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협의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성평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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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포함이 안 됨
(2) 금품 및 향응시 처벌
100만원 이상(직무 무관) :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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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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