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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가 가능하다. 다만 그 범위를 넘어 전면적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방어적인 경우에만 정당성을 갖는다.
3) 위법한 파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에 이에 대항하는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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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이 제한되는 경우
Ⅲ.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ILO 에서의 논의----------------------3
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ILO의 노력
2. 제97호 이주근로자 협약
3. 제143호 이주근로자 보충 협약
4. 제111호 고용 및 직업과 관련한 차별에 관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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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만 인정하던 것을 위법한 쟁의행위에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요건으로 확장한다면, 직장폐쇄의 정당성의 한계인 대항성, 방어성을 둔 취지 자체가 점차 무색해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위법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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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1. 의의
2. 정당한 쟁의행위의 면책근거
3. 면책에 대한 법리구성
4. 쟁의행위의 목적과 사용자의 처분권한
5. 쟁의행위의 태양 및 유형
Ⅲ. 쟁의행위와 책임
1. 정당한 쟁의행위와 형사면책
Ⅳ .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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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의 제반규정을 적용하는데 있다. 노동쟁의는 평화적인 단체교섭이 실패하면 사실상 발생되는 것이지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으로는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관계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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