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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해당하고, 구 근로기준법(1989.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바, 그 적용제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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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및 자율적 단축 외에도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함
12. 근로시간 적용특례·제외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근기법 제58조상의 연장근로·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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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제 합의과정의 내용과 의미\', 노동교육 2002년 2월호, 한국노동교육원, 2002.
10) 김훈,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정책과제\', 현대노사 1999년 7월호, 1999.
11) 노동부, 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제도 실태조사, 1999.10.
12) 2조 2교대는 교대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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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로가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기간제근로·단시간근로·파견근로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근로에 대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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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④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자)
3. 효과
이 규정의 특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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