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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해당하고, 구 근로기준법(1989.3. 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호에서 규정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같은 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바, 그 적용제외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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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관리의무가 면제되는 예외로‘재량근로시간제’(법 제56조 제3항)의 요소를 갖춘 경우이다.
연봉제의 도입시 취업규칙에 대상근로자의 범위, 연봉액의 결정기준 및 구조 등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근로기준법 제89조 1항 2호). 또한 일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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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 1919년)에서는 감독·관리직이나 기밀취급업무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항구적 예외, 일시적 예외규정 설정 등을 예정하고 있음
- 제30호 협약(상업 및 사무부문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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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및 산전후의 보호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2001.8.14. 법개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행정적인 규제를 간소화하였다.
①즉시해고가 가능한 해고예고예외사유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절
미국 영국, 노동법 중국, [노동법, 미국 노동법, 영국 노동법, 중국 노동법, 인도 노동법, 엘살바도르 노동법, 한국 노동법, 미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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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특례 규정을 최초로 정한 1961년 법률은 주당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는 입법적인 연혁을 참조해도 일정한 한도를 둘 필요가 있다.
앞서 본 일본의 입법례에는 일반사업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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