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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와 배려의무
*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 근로관계 회복, 불이익취급 금지
8. 부당노동행위제도
1) 의의
*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
법학개론 노동법의 개념, 노사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총설, 노동법의 개념(정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총설, 근로3권, 노동조합, 조합활동,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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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정한다.
* 부칙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지방공무원법 제58조, 등 이 법에 저촉되는 다른 법률의 관계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개정
1) 현행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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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중지명령에 대한 의결권
②당사자의 사건 신청에 대한 판정권한
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ⅱ)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한 견해제시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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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1) 문제의 제기
쟁의권은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타결-단체교섭 사항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
(2) 내용
① 위법교섭사항-정당성 없음 ② 임의적교섭사항-정당성 없음 ③ 집단적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있음
(3) 권리분쟁
① 부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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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권 인정(공익사업에 준함) 등이다.
_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내세운 근거로는 공무원의 국민전체봉사자성, 예산법정주의, 설립신고증 교부에 있어 노동조합 실제구비여부에 대한 심사의 필요성, 남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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