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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반대와 공기업화 요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투쟁이지만 그것을 단위 사업장의 요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접근한 것은 결정적인 오류이다.
개인적으로 자동차 4사 공대위의 공동요구는 ‘자동차 산업 정상화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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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부터 민간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의정환경이 시청이 지급하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던 경운기 기름값, 수리비까지 환경미화원에게 전가시켰을 뿐 아니라 인원수까지 부풀려 이득을 취해왔던 사실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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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사업
1) 필요성
2) 과제 및 계획
3) 현재 논의의 진행
2. 음식물 찌꺼기 재활용사업
1) 필요성(배경)
2) 과제 및 계획
3. 폐컴퓨터 재활용사업
1) 필요성(배경)
2) 과제 및 계획
4. 숲가꾸기
1) 진행 상황
2) 공공근로에서 자활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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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간병인사업, 참여연대, 2001
임재진, 간병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관리, 경북대학교, 2008
이중규, 간병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 소개소를 중심으로, 참여연대, 2004
장홍덕, 종합병원 간병인의 태도와 직무만족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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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금지되어야 한다. 취업알선에 관한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무료직업소개소만을 인정하여야 한다. 단지 소개만 하고 지속적인 중간착취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조리한 것이다.
2. 간병인, 가사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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