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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단체”로 정의한다. 단체교섭에서 업종별 공동교섭을 하는 경우 등에 사용자단체가 개재하게 되나 그 구성원에 대한 통제력은 노동조합처럼 강력하지 않다. 1.노동시장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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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의 결과를 분배하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일방적 착취, 피착취의 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다. 한국에서는 분배의 관계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단체(임금)교섭을 통해, 생산의 관계를 노사협의제를 통해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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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을 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임금유연성은 집단 혹은 개인별 성과급을 도입하거나 임금을 숙련 격차와 연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연성 접근에 공통된 것은 고용 및 임금 등 노동시장에 대한 사용자들의 자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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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진입 단계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 지원), 재직 단계 (기업의 학습조직화 지원, 재직근로자 능력개발 활성화), 실업퇴직 단계 (실업자의 특성별 능력개발 지원)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노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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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
미래 노동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의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다. 기술 변화와 고령화로 인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사정(노동자·사용자·정부) 협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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