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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공급사업으로 규율해야 하며,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에 대해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보험 관련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20%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 건강,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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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경우 소득노출은 매우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비정규직, 그것도 영세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의 잦은 휴폐업, 근로자의 빈번한 사업장 이동, 불규칙한 고용 등으로 인해 소득 노출도가 낮고 고용보험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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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란\' 일단락-약사들 \"개악땐 전면불참\" 경고, 서울신문사 / 뉴스피플
정원현(2006), 2006년 노동자투쟁 : 정세와 과제, 경상대학교사회과학연구원
조돈문(2011),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패와 조직력 변화, 한국산업노동학회
전운배(20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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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경영전략은 근로자에게 새로운 위험으로 다가온다. 저소득층의 확대와 함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자유시간의 감소, 야간교대근무 등이 근로자의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로 인해서 노동자가 불규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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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은 나름대로 합리성에 기초한 대안으로 봐야 할 것이다.
4) 분배개선을 위한 성장중심정책
일자리 창출은 노동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다. 노동조합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안정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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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농민 도시서민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투쟁을 전개하는 일이다. 그것을 통해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쟁점화하고 입법화를 추진하는 일이다. 단순한 민원사항을 넘어 전쟁도 불사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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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맹의 투쟁에 정부의 탄압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고,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리해고 조기도입, 근로자파견법 제정등 노동법 개악기도를 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투쟁 후반기, 특히 법정관리를 반대하며 총파업 투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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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임금정책과 상위수준의 교섭방식, 경영참가 수용 등 장점과 영미식의 개인의 자유와 책임(개인의 선택권),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의 장점을 수용한다.
9.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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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각종 인센티브나 사회보험료의 감면 등을 통해 정규직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4대보험, 직업능력 개발 등 각종 지원이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험전달체계의 개편,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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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각종 인센티브나 사회보험료의 감면 등을 통해 정규직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4대보험, 직업능력 개발 등 각종 지원이 직접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험전달체계의 개편,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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