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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출산과 가족 체류
Ⅳ. 그 외 노동 관련 입법
1. 비정규 노동 관련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3. 공무원 노동권 관련
1) 노동부 업무보고
2) 계류중인 입법안
4. 최저임금법
1) 동향
2) 김락기 의원안
5. 기업연금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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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2013.
설동훈 외, 외국인 고용부담금제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2011.
안주엽 외,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2, 한국노동연구원, 2002.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용허가제 7년 이주근로자 실태조사보고 및 토론회, 2011.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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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로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동거(F-1-4)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를 한다.
2)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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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국의 노동관계법 및 체류·고용에 관한 정보제공한다.
⑤ 건강진단
송출국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송출허용한다. 그리고 입국직후 2차 건강진단 실시, 불합격자에 한하여 노동허가 취소한다.
2) 외국인근로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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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의 증가를 막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하갑례 (2003), 외국인근로자 활용제도에 관한 입법적 연구, 동국대 대학원 논문
·박인종 (1996), 한국사회의 구조 변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도표 및 통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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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문제는 입법자도 법관도 아닌 법의식이 향상되기 까지의 시간에 그 해결이 맡겨져 있는 상태이다.
《 참고문헌 》
박은정, 「외국인노동자의사회적문제,미국은어디까지」『국제지역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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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경제학 박사논문, 2010).
Burawoy, 1976; Rodriguez, 2004.
Friedberg and Hunt, 1995.
Kane & Meltzer, 1990.
○기타자료
고용허가제(외국인근로자) 재고용시 고용허가/체류기간 연장절차, http://www.nouvelle-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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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한 전면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법 개정과 일하 는 여성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산전후휴가 및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산전후휴가 중과 그 후 30일 중에 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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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차례】
<그림 1> 출판사 직급별 연봉급여
<그림 2> 산업규모별 월 급여
<그림 3>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그림 4> 연도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현황
<그림 5> 직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그림 6> 직종별 임금비교
<그림 7> 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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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총연맹(2014), 「박근혜 정부 1년 노동정책 평가 보고서」
- 김용원(2014), 「박근혜 정부 고용정책 평가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 윤윤규 외 3인(2014), 「지역고용정책 해외사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Ⅰ.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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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을 국내의 일반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들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국내·외를 넘나들며 노동을 통해 행복을 얻는 것을 돕는 노동 변호사로서 관련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우리나라의 근로 환경 및 근로 문화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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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위해선 뭐든지 해야 합니다. 제가 귀사에 지원하는 이유중
한가지도 제 인생의 일부를 제 꿈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특
기
사
항
체계적으로 컴퓨터를 배운 것은 어린시절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익힌 게 없으나,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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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칙을 모르는 채 작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외국인노동자의 산업 재해율은 2013년 기준으로 내국인의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국인노동자의 산업 재해율은 최근 5년동안 하락세인데 비해 같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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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참여 저조: 적극적인 홍보, 인센티브 제공 등 참여 유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정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정부 예산 외에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연계, 시민 기부 활성화 등 다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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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수리 등의 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교내에서 내려온 과제가 있었습니다. 인근 지역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집안 청소나 쌀 배달, 집안 환경 개선이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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