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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제5장 임금의 요건과 지급
제6장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과 퇴직급여
제7장 근로시간과 휴게
제8장 변형근로시간제도와 휴일 ․ 휴가
제9장 인사와 징계
제10장 해고
제11장 비정규직 근로자
제1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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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다(최저7, 최저령6).
VII.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취업촉진노력
기단법20에서는 비정규직근로자보호를 위해 기단법 제정시행과 나란히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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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층은 조건부 수급이라는 굴레 속에서 직업선택권을 박탈당하고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 이를 거부할 경우 급여 지급 중단 등 제재조치를 취해졌다. 이들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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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또한 교원평가 결과를 승진과 호봉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가와 경쟁을 통해 교원의 자질을 개선하고 능력을 개발하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교직원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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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적 요인
- 대내적 요인
- 정부정책의 실패
3. 패러다임의 전환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거래의 투명화
-소득 재분배
- 소비자 정책
- 일자리 창출
4. 스웨덴의 사례
5. 일본의 부활 교훈
결론
경제구조의 개편 및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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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설에 관한 사항
1)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관 시설에 관한 사항
Ⅲ. 아파트단지
Ⅳ. 산업단지
1. 폐기물 처리
1) 폐기물 처리서비스 공급계획
2) 적정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 결정
2. 비정규직
Ⅴ. 농공단지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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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비정규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기본방향은 ①근로기준법등 노동보호법규의 보호범위 및 사회보험의 적용 확대, 균등대우의 원칙의 실질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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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에 대한 공급중심의 정책만으로 실질적인 취업 및 탈빈곤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고용파괴 현상과 저숙련노동자의 실업문제는 이들이 진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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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과정과 성격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변천과정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성격변천
4. 현시기 한국사회 현실문제와 사회복지수요
5. 한국 사회복지정책 성격의 문제점
6. 결론 - 복지국가를 향하여
참고문헌 및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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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비정규직화
Ⅳ. 우리나라 실업자 지원제도의 내용과 한계
1. 실업자에 대한 생계지원
1) 실업급여제도
2) 생활보호제도
2. 실업자에 대한 자활지원
1) 직업훈련
2) 공공근로사업
3) 실업자 대부사업
4) 일자리 창출사업
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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