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직 근로실태와 정책과제, 2003
◈ 윤정향 외,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2
◈ 정운영, 비정규직문제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Ⅰ. 서론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 확산의 사회경제적 악영향
Ⅲ. 비정규
|
|
|
근로자파견제도, 중앙경제사, 1999 Ⅰ. 서 론
Ⅱ. 파견 및 비정규직 노동자
1. 파견 노동자
2. 파견노동자의 실태
1) 파견직 확산과 고용불안
2) 극심한 차별
3) 노동권 무력화
3. 임시계약직(기간제 파견직) 관련 정부안의
|
|
|
제한, 불법파견의 만연 등 심각한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비정규 문제에 더해 중간에 파견사업주나 용역업체, 위탁업체가 끼어듦으로 해서 중간착취와 노동권 배제라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
|
|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근로의 사유 등 제한
Ⅴ. 단시간근로자 관련 법제 국제 비교
1. 독일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2)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3) 단시간근로의 촉진
2. 프랑스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2)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3) 단시간
|
|
|
파견법을 폐지하고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규율해야 하며,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불법파견, 위장도급 등에 대해 직접 고용으로 간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③ 사회보험 관련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20%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
|
|
|
기간을 의미한다. 기간제 근로자를 조건 없이 허용한다면 사용자로서는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종료할 때마다 적절하게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근로기분법의 해고 제한 규정을 회
|
|
|
정의 합의를 이끌어내서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비정규직 법안의 입법과 발맞추어 노동부에서 2006년에 제시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동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상태 개선과
|
|
|
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입법안에 따른 문제점
Ⅳ.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개선방안
1.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2. 비정규직 억제 - 기간제 사유제한 반드시 포함해야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동일노동
|
|
|
기간제 사용안으로는 상시적인 일자리에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나타난 현재의 비정규 확산과 남용을 제어할 수 없다. 이 안은 파견법의 ?2년 초과 직접고용?처럼 2년을 주기로 한 계약해지와 다른 임시직 노동자의 교체사용을
|
|
|
규직화 이다.
첫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기간 후에 사용자는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되 2년 동안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자기 발전이 없는 근로자에 한해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해 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