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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건설 이후에는 우선 현장 출신 활동가의 의사결정 참여 비율을 일정하게 규정(가령 산별노조 중앙위원의 2/3를 현장 출신으로 선출)하여 직업적인 전문가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중앙조직 및 중앙간부 중심의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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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수에 비례한 기업별 교섭에 참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별 창구단일화 방안은 노동조합의 조직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다. 미래에 산별 복수노조의 성립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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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조건 차별의 문제
Ⅶ. 선진국의 단체교섭(단체교섭권) 사례
1. 프랑스
2. 이탈리아
1) 단체교섭구조의 변동
2) 총연합간 협정 ? 노사정 협정
3) 산업별 교섭
4) 지역 교섭
5) 기업 교섭
3. 미국
Ⅷ.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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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공업(주)’의 사례
3. ‘대전성모병원’의 사례
4. ‘(주)신세계 이마트’의 사례
Ⅴ. 최근 부당노동행위의 경향
1. 치밀하게 준비된 부당노동행위
2. 파업을 유도하는 구조조정 명목으로 진행되는 부당노동행위
3.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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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측에서 산업별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산별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산업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용자단체 구성에서 현존하는 업종별 협회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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