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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근로시간임금휴일휴가승진복리후생작업시설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복무규율징계휴직해고 등과 같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도 포함된다.
(2)기준의 성격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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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통한 고용안정 확보
2. 자본운동에 대한 제반 민주적·민중적 규제의 확대와 공공부분 및 공적 시설의 확대
3.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개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반민주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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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하에서의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고려법학 제36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기업변동에 따른 복수노조 변동시 단체교섭관련 문제에 대한 의견서”, 노사정위원회, 2000,5,12,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논의 자료, 2003.7.25
김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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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하여 노동의 경영참여, 정책참여,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의 인간화 등 노사관계의 민주화와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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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의 법리와 노동관계에 미친 영향」,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 1986.
이 선, 「단체교섭의 실태와 과제」, 『분기별 노동동향분석』1/4, 1989.
이영희, 「단체교섭권의 법적 성격과 문제」, 『노동법과 현대법의 제문 제』남관 심태식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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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문제와 농촌해체
5) 중화학공업화정책과 고도경제성장
6) 외자에 의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택하게 되는 배경과 그 내용
7) 경제성장정책의 내용과 그 결과 및 한계
8) 박정희정권의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한국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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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Act, 1935) : 노동자의 노동조합결성권의 보호
② 사회안정법 (Social Security Act, 1936) :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수당, 의료혜택 및 실업수당지급을 강요
③ 공정노동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1938) : 최저임금과 초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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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예속적 관계로서 인간적인 요소는 무시되었다. 영국의 경우 노동관계법이 제정됨으로써 1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14시간 내지 18시간이라는 장시간 노동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에 따르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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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등이 준법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노동관계법의 위반 업소를 사법당국에 고소/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저임금, 야간노동, 낮은 복지수준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권리 구제활동을 지역사회단위로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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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 제조건(고용관계 포함)등을 개발시키고 인적자원관리기
능으로서의 기초를 정립하는 데 공헌하였다. 물론 이는 노동조합의 합법적 활
동과 조합세력의 과시 및 노동력의 중요성 등을 인식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
(6) 전략적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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