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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도와 공무기본권」, 국회입법조사국, 입법자료 제128호, 197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편, 「변호사가 풀어주는 노동법Ⅱ, 노동조합 및 노 동관세법」 개정 증보판, 민변, 2000.
박종일, 「우리나라 공무원 기본기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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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언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단체이며, 이를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노동조합에게 강력한 권한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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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게 보장된 단체교섭권의 당연 결과(corollary)이므로 이 두 권리의 실현과정에서 교섭권한과 체결권한도 원칙적으로 노조대표자에게 짝(one set)으로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특수한 사단과 그 기관 및 구성원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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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적이며 운동의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어쩌면 현재의 한국노총이 그 태동자체가 박정희 군사정권의 법적 강제에 의한 관제산별을 구성원으로 한 관제노총으로 출발한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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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주의를 향하여
Ⅴ. 노조법상 노동조합 내부관계의 법적 규율
1. 헌법과 노조법의 특징
2. 조합규약과 규약자치
1) 규약자치의 의의와 제한
2) 행정관청에 의한 조합규약의 심사 및 시정명령
3. 조합원총회
1) 총회의 개최
2) 총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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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우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점진적인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공무원 노조의 법제화와 아울러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노사협의’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구비가 필수적이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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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결성의 움직임을 보일 수 없었다.
그러나 직선제 개헌을 비롯한 군부통치의 종식 등을 외치며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기가 분출된 1987년 하반기부터 정부투자기관의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 결성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즉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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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 한국노동연구원.
임종률. 2000. 『노동법』. 서울: 박영사.
정정길. 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서울: 대명출판사.
한견우. 1989. "프랑스공무원법상 공무원과 노동조합". 『판례월보』. 230호.
한수봉. 1999. "공무원 노동운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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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국내법상 동등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누리며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 및 이주노동자 관련법에 의해 그 권리를 보장받고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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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 :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근로자들이 하던 업무를 하도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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