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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소, 「ILO와 단결권」, 돌베개, 1992.
국회입법조사국, 「각국의 공무원제도와 노동기본권」, 1970.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무원 단결권 보장방안」, 1997.
노사정위원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1998.
한국노동연구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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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方申請의 證人에 대하여 反對審問을 할 수 있는 충분한 機會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基本的인 要請이 있다[202] 할 것이다(勞動法 第41條 3項).
_ 나. 審問의 實施
_ (1) 審問의 開始를 하고자 할 때에는 當事者에게 審問通知書를 送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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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결권 관련 협약내용에 충실하게 우리 나라 노동관계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노사관계의 여건이나 특징이 무시된 채 ILO 전문위원회의 협약해석내용만을 기준으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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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의 부상
1. 6월 항쟁 이후 노동계급의 부상
2. 울산 현대엔진 노동조합 결성에서 불붙기 시작한 87년 대 투쟁
3. 노동계급이 사회변혁의 중심세력으로
Ⅳ. 노동계급의 단결과 연대
Ⅴ. 노동계급의 처지
Ⅵ. 노동계급의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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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
우리나라의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의 노동기본권의 변화
제6공화국「헌법」 제33조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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