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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해 욕하는 것은 현재의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은 누구나 말하지 못할 사항에 대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신다. 요새 광고 중 하나인 누구나 예라고 대답할 대 아니오라고 말하고 누구나 아니오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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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권까지 이러한 사실은 부끄러운게 아니다. 다만
이를 민족주의로 승화시켜 무조건적인 반미만을 외치는 그런 오류 보다는 우리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개선 발전 시켜야 만이 미국과 대등한 관계에 설수 있을 것이다. Ⅰ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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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 업무보고』 2003. 04. 09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3. 1. 15)
류병란(2003),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사교육비 경감, 사교육비 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교육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중앙일보, 2003년 10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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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議員內閣制가 통합기능이라는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타협적 정치문화의 토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대립적 정치문화 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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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김병준(2002), 『김병준교수의 지방자치살리기』, 한울
김병준(1996),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의의와 도입모델", 『경실련 월간정책자료』, 1996/11.12.56면 이하
김익식(1999), "지방자치제개혁의 평가: 제1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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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국정목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또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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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혁신은 역사적 요구 (제16대 대통령 취임식, 2003.2.25)
- 동북아 시대를 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힘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 그러자면 개혁과 통합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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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 백서
2. 보건복지부 업무보고(2003.4)
3. 인수위 국정토론회 자료-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4. 참여복지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정책 - 새정부 국정개혁과제 토론회(경제정의 실천시민 연합)
5.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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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샀던 국민연금 문제도 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단일체계로 돼 있는 국민연금의 현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지급구조로는 향후 두 세대가 지나기 전에 재정이 바닥나고 정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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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개헌제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당 이상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논의의 중립성 확보가 관건인 만큼 노 대통령이 헌법개정안 발의 전에 당적을 이탈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한다면 적극 찬성해 돕겠다”며 전제조건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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